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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임 대법관 후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신임 대법관 후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법조계에서 관측돼 온 '2명 동시 제청' 카드가 현실화한 셈이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한 자리가 빈 13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없이 퇴임할 경우 사실상 세 자리가 비는 상황이 우려됐다. 전원합의체가 2명 결원 상태로 운영되면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