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문 직전 사내망 접속'했지만…LG엔솔 前직원 징역 3년→2년 감형
"영업비밀 다운로드 기록 필요...자문 내역 특정돼야"
[파이낸셜뉴스]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자문 직전 회사 클라우드PC에 접속하거나 내부 자료를 살펴본 정황만으로 실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엔솔 경영·사업개발 담당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0만여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580만여원이 선고됐다.
A씨는 유료 자문 과정에서 전기차 공정기술과 이물 관리 기준 등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클라우드 접속만으로 영업비밀을 실제 열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2021년 4~5월 이차전지 공정 검사방법 등을 자문하기 직전 회사 클라우드PC에 접속한 기록 등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항소심은 "A씨가 접속한 이력은 확인되나, 클라우드 내에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다운로드했다는 객관적 증거(열람 로그, 다운로드 패킷 기록)는 제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중 자문이 없는 날에도 업무 목적으로 접속했고, 관련 자료가 클라우드PC에 저장되거나 이메일로 수신됐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문 주제와 유출된 회사 영업비밀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누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1~2022년 일본 컨설팅사와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 IT시스템', 외국계 컨설팅사와 '전기차·배터리 밸류체인'을 주제로 자문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료자문의 상대방이 피해회사의 어떠한 정보·영업비밀에 관해 질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단지 그러한 정보가 논의될 수 있었다는 추정만으로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 주제가 광범위하고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이 아닌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영업비밀 누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일부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나머지 영업비밀 유출 범행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는 비밀유지 의무에도 장기간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이 곧바로 경쟁사에 넘어가 활용된 정황은 없는 점은 참작됐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