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산공원 녹지 아닌 곳 주택공급 검토"
국토장관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복기왕 "공급 여력 있다면 논의 시작할 것"
野, 노무현 정부 조성 취지 짚으며 반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용산공원 활용 주택공급 가능성과 관련해 "공원·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을 공급할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아직 특정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도 용산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이날 주택공급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공급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용산공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특별법에 명문화돼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 변경과 매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정신을 저희 후손들은 살려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릴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일제강점기 이후 외국군이 주둔했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것이라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급한 '닥치고 공급'을 비꼬아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