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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뉴홈 논란, 李대통령과 논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홈 논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 확대를 위해 도입한 주택 정책 브랜드다. 당초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연 1.9~3.0% 수준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대신 수분양자가 향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의 30%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최근 본청약 과정에서 당초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대신 달라진 금융지원 조건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분양사기'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유 의원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고문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법적 책임에 대한 국토부의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 글씨를 근거로 국토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잘 마무리해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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