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륜차, 주차공간 없이 단속만 하면 탁상행정"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생계형 운전자 경제적 부담·배달 업무 특성 살펴야"
극한호우 대비 방재성능 강화 주문…"국감 반복 지적 확실히 개선"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된 점을 짚었다.
강 실장은 경찰청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웃도는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산사태 예·경보와 선제적 대피체계 등 위험관리 방안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반복된 지적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을 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