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타협 없다… 서울 공급은 정비사업이 해법" [용산공원법 논란]
국회 토론회서 재차 반대 직언
"용적률 등 규제부터 풀어가야"
20일 국토부장관과 회동 주목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타협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주택공급 해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 참석, "서울의 가장 확실한 공급 대안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중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못하는 곳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겠나"라며 "부작용을 염려하며 지나치게 걱정하면 시장은 '당분간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로 가기에 공급이 어렵겠다'는 신호로 읽어 부동산 안정, 집값을 잡는 데 역기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는 올해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용산공원 활용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회동을 갖고 서울지역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회동을 앞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법을 모색한다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용산공원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