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도 군대 가야" 10명 중 6명이 '찬성'…선택적 모병제엔 찬반 팽팽
[파이낸셜뉴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했지만 실제 병역 당사자인 2030세대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매우 반대' 응답이 41%를 넘었다.
19일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6%로 반대(34.0%)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률은 64.8%로 나타났으며, 여성 역시 54.5%가 찬성해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다. 그중 2030 남성의 찬성률은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높은 71.7%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 47.4%, 반대 41.9%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같은 장기 복무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에 그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9.9%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병역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35.4%)와 전면 모병제(10.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20·30대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대의 48.3%, 30대의 47.6%가 현행 징병제 유지를 선택했으며,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는 18∼29세에서 41.1%, 30대 41.2%로, 40대 25.4%, 50대 20.3%의 약 두 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