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공원 주택·추가세수 20조 투입' 재차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 가운데 최대 20조원을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서울시·구의원들과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용산공원 외곽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킴 장교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언급하며 "국유지 용산부지는 정부가 착공 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훼손 우려에는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다"며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 청년 주거 공급 활용 방안도 재차 강조됐다. 민주당은 앞서 최대 20조원을 주거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세수 중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나 세액 지원, 대출 이자 관련해 쓸 수 있다"고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도 "내년부터 세수 현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전례 없이 주어진 이 세수 현황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하다고 할 정도의 조치나 계획이 정부 차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