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4년 새 3.7배…경찰, 전담인력 79명 보강
기술유출 범죄 전담 인력 79명 보강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179건 적발
해외 기술유출 4년 새 267% 증가
[파이낸셜뉴스]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빠르게 늘자 경찰이 전담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기술유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비롯한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최근 수년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을 거쳐 지난해 17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술유출은 9건에서 33건으로 4년 새 266.7%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례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미국·인도네시아 각 3건, 대만·일본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4건, 전기·전자 3건, 조선·기계 2건, 생명공학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78명으로 전년 267명 대비 41.5%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8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68건을 적발해 144명을 검거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원본과 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데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까지 수반돼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기술유출 수사 역할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수사 범위가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제한돼 있다. 반면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유출 범죄의 암수화를 막고, 관련 첩보를 신속히 수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해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집중된 지역에는 수사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현행 1개인 전담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복합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인력 보강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 등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수사관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