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금지제' 강화…위반 땐 징계
내부 지침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에 대한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도 기존 '직원 간 문의'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사건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확대·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오는 9월 중 일선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보상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