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54년 된 교부금 연동제, 숙의 없이 폐지하나"...정부에 공론화 기구 요구
긴급행동,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교육주체 배제한 일방 통보" 규탄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는 교육단체들이 정부에 개편안 백지화와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전날인 20일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에서 내국세 20.79% 연동 비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형식적 면담으로 일방 통보했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 요구를 묵살해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같은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예산이 반도체 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54년 된 제도를 공론화도 숙의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획예산처는 일방적 개편 추진 즉각 중단 △교육부는 내국세 20.79% 법정 연동구조 유지 △청와대는 유·초·중등교육 국가 책임과 교육재정 확대 원칙 명시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하면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