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낀 세대' 국가가 챙긴다..與 중장년기본법 추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
2000만 중장년 사각 해소
중장년 미래설계원 등 설치
퇴직 전 경력 전환 등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가 3년마다 중장년층의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 대상은 고용과 주거, 건강, 금융 상태, 디지털 역량 및 사회 참여·고립 정도, 가족 돌봄 부담, 삶의 만족도 등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전환설계와 고용안정·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건강·심리 지원, 가족돌봄 부담 경감, 사회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재직 중인 중장년이 퇴직 전에 경력 전환 등 생애전환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이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예방적 설계'를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시·도에는 맞춤형 생애전환설계와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4050세대를 위한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 작업을 이어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2010만956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4%에 달한다. 그러나 중장년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차원의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 역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래로는 양육, 위로는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도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돼 왔던 중장년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제도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