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미 통상 아쉬워"..암참 "투자 이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이재명 정부 1년의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을 만나 "최근 한미 경제 협력은 단순 교역을 넘어 첨단산업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 규제 정책을 한미 동맹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뤄 온 방식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냈고, 지방선거 기간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이 있었다"며 "미국 조야에서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며 "한미 양국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미국 정부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당보다 야당이 낫다"며 "암참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주시면 한미동맹 전반과 양국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선,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있어 한미 기업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 분야는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의 산업·안보 협력을 강화할 핵심 분야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암참은 연례행사인 워싱턴 도어녹(Doorknock)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처음으로 K-도어녹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며 "두 도어녹 프로그램을 통해 암참 대표단은 백악관, 미 행정부, 의회 등 주요 정책기관의 고위 관계자들과 30회 이상의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매우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시에 이러한 이행에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는 규제 및 비관세 이슈의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한국 특유의 규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