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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전 이르면 25일 국무회의 심의..불붙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전 논의 대상으로 개보위, 성평등가족부도 포함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 반발 가시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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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방안이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 논의 대상인 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방 이전에 발맞춰 소속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이에 따라 내부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지방 이전 반대의 이유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 노조는 지난 20일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 이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경영진에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기능이 다른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이런 방식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내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의 찬성을 얻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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