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희대 대전'..與 "사퇴하라" 野 "李 재판 재개로 맞서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라 일컫는다"며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며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장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