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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 공백' 28개월째… 징계안 55건·제명안 13건에도 윤리특위 미구성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암묵적 야합' 분석

28개월간의 국회 '윤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후반기 국회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재평가 포럼'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속한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국회의 윤리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여야가 장기간 윤리 공백을 방치한 것은 사실상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55건·제명 촉구 결의안은 13건이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징계안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46명이며,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 오른 국회의원은 60명으로, 국회의원 재적 수 5분의 1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된 셈이다. 징계·제명안은 역대 최다 수준임에도, 막상 이를 심사할 기구인 윤리특위는 개문발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지도부는 6대6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7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직후인 8월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그러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 의원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기 부끄럽다"며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장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윤리특위가 2년 넘게 구성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장면"이라며 "이진숙 의원 건과 무관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민석 체제가 최근 들어선 만큼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구성이 28개월째 표류 중인 데에는 여야의 '암묵적 야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55건의 징계안 중 25건이 범여권, 30건이 범야권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제명안도 13명의 여권 의원, 47명의 야권 의원이 대상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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