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전화 한통에 수사무마·허위종결… 경찰 비위 여전
양정원 청탁·제주 실종사건 빈축
'지침보다 선배 우선' 인식 드러나
7년 전 버닝썬 사태 직후 쇄신안
악습 차단에는 역부족 평가 이어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원인 지목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 시급"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이 잇따른 비위 및 부실수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실종 대응에서 시스템상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뇌물과 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사건까지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버닝썬 사태 겪고도… 쇄신 역부족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청탁을 중개하고 접대에 동석한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양씨가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핵심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이 '스폰서 생태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놨지만, 악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강남서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청이 발표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해당 경찰서 인력의 30~70%가 교체되고, 비위 전력자 발령 제한과 징계자 즉시 전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청탁과 수사 개입을 막고자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까지 도입됐다.
그럼에도 이 같은 악습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경찰 특유의 엄격한 계급제와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지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 위반 시 나타나는 불이익보다 선배나 상급자의 지시를 어겼을 때 돌아올 인사상 불이익이 더 크다 보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사 유착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혁과 강력한 외부 견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지휘부나 조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수사 외압과 유착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종 대응 시스템 부실 드러나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장미란씨가 집을 나선뒤 연락이 끊기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남성 실종자 B씨도 장미란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종결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50일 이상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이 B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점을 발견하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A 경장은 장씨 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프로파일링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