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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소형선박 프로펠러 미분리 검사 도입…선박 670척·선외기 780척 수혜 전망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모상태 양호 시 미분리 검사
선외기도 작동 양호시 개방검사 면제
10톤급 프로펠러 분리검사절차에
3~5일, 200만~300만원 소요
"소상공인 시간·비용 부담 완화 기대"
위험물검사원 허들도 완화해
선박안전검사 활성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톤 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프로펠러 미분리 검사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10톤 미만 선박 670여척, 선외기 선박 780여척이 이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완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채용·수급이 제한적이었던 위험물검사원의 진입장벽을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까지 낮춰 선박안전검사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10톤 미만 선박에 대해 프로펠러 분리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을 분리할 필요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의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펠러 마모상태, 선외기 선박의 양호 정도는 한국선급·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전문기관의 검사 기준에 따르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이 오가는 수류(물의 종류), 선박의 제조사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통상적으로 3~5일이 소요되고, 축계 해체·발출·재조립·비파괴검사 등엔 약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여척, 선외기 선박 780여척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물산업기가 이상 자격증 소지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화학공학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선박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검사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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