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짝퉁 K-브랜드' 정부가 직접 잡는다"...지재처, '정부인증제도' 추진
전 세계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 최대 2억 원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기업 단독 대응서 '정부-기업 원팀' 체계 전환… 이달 24일부터 1차 기업 모집
[파이낸셜뉴스] 해외 시장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정품 인증과 현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할 1차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선정된 기업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부담율 50%(현물지원-중소기업 20%·중견기업 10%)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기술 도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다.
소비자는 제품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위조상품 유통 증거가 확보되면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 통관보류 등을 직접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하며, KC나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이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