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제주 실종사건 가족분께 송구...중수청 출범 미루면 사법공백"

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에 "보호할 국민 생명 잃어"
155만 사건 이관 차질 없게 준비...10월2일 예정대로 출범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정됐던 장미란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에 대해 "비탄에 쌓여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라며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출범을 미룰 경우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예정대로 개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준비가 미흡하다며 출범 연기가 필요하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다시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검사 지원자가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30일까지 검찰 출신 직원들이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며 "검찰에는 현재 수사 역량을 잘 갖추고 있고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훌륭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직급별 지원 규모는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장관은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후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 등 155만건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90일 안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시되자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취지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