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警개혁 기구 고민" 지시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주문
"경찰 기강 해이, 무책임 문제 심각 대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강화돼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의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