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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警개혁 기구 고민" 지시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주문
"경찰 기강 해이, 무책임 문제 심각 대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강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의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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