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경찰도 견제해야"…수사대상 확대 법 개정 의견 제출
중수청 4급·총경 이상 포함 요구…기초단체장도 수사대상에
지방사무소 설치·인력 확충도 제안…"권한 확대 아닌 정상화 차원"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도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견제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의견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과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 등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기존 판·검사뿐 아니라 중수청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특히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을 해당 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 정무직 공무원의 범위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범죄 상당수가 기초단체장의 권한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사무소 설치도 요구했다.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유착·비위 사건까지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도 함께 국회에 전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순히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조직 규모가 현재 인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