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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너무 오래 지연…신속히 결론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두 살 범위 내 중대·반복범죄 대상"
국민 의견 재확인 뒤 조기 입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다시 확인한 뒤 입법을 서두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려면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관계부처 논의를 이어왔다.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지난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포럼을 열었으며 촉법소년 재범과 저연령화에 대응한 조기 개입 및 재범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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