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색결과 총 251

  •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

    2024-05-10 19:25:58
  • 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용의자는 '촉법소년'
    3층서 초등생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용의자는 '촉법소년'

    [파이낸셜뉴스]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

    2024-05-01 19:37:29
  • 일본 '18세' 배심원 도입 1년, 성과는
    일본 '18세' 배심원 도입 1년, 성과는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18~19세 재판원(우리나라의 배심원)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기준 재판원을 맡은 18, 19세는 26명으로

    2024-04-12 07:17:13
  • 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선배를 "험담 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2024-04-08 09:27:21
  • 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2024-04-03 11:12:31
  •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2024-04-03 09:47:29
  • 퇴근하던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소년법 최고형 구형
    퇴근하던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소년법 최고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2024-04-03 07:19:47
  • 국민의힘 박대동, 울산 북구 현안 다룬 5가지 공약으로 표심 공략[2024 총선]
    국민의힘 박대동, 울산 북구 현안 다룬 5가지 공약으로 표심 공략[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분류되는 울산 북구에서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일찌감치 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해왔다. 박 후보는 도로

    2024-03-29 11:11:57
  • '저축액이 두배'...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저축액이 두배'...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4-03-11 09:50:06
  •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퇴학당한 고교생들, 검찰 '실형' 구형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퇴학당한 고교생들, 검찰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2024-02-23 17: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