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대구역~경북 의성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파이낸셜뉴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구 서대구역~경북 의성역 구간 70.06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지 내 노후화된 건물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해 전문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육성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 관리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구축·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위성영상 활용·분석 산업과
관련 연구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4만원 한도)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 배치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와
일상생활의 안정,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적 활동 증대와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일부 사업계획의 보완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대상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사업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이다.
이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도 확정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조사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142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조 차관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늘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