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성장기업 위한 정책 지원 늘려야…'피터팬 증후군' 끊을 때"

대한상의 '주요국 성과기반 지원책 보고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생존 지원과는 별개로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경우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대규모 투자기업은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의 분위별로 분류할 시, 최하위 분위(1분위) 기업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의 10.7%, 하위 2분위에는 12.0%, 3분위 12.3%, 4분위 12.0%, 5분위 11.4%였다. 반면 8분위(8.8%), 9분위(7.6%), 10분위(5.1%)의 정부자금 지원분포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A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책자금이 ROA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상의는 "보호⋅생존 차원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에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 성장 기반의 지원정책이 있지만, 그 기반 위에 성장데이터 관리, 사후평가, 맞춤형 전담 지원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은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을, 성장기업은 성장고개를 넘을 수 있는 맞춤코칭을, 대규모 투자는 성공연동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스타트업 인내자본의 경우, 현재 매출이 크지 않지만 미래 전략가치가 높은 딥테크, 바이오, 첨단제조분야 성장초기 기업에게는 신기술 개발의 실패위험을 정부가 나눠지는 인내자본 성격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고개 넘는 맞춤코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따랐다.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은 제도, 글로벌화 등의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매니저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의 매출성장 또는 지분투자 유치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120개 기업을 선별하고, 그중 상위 40개 기업을 다시 추린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전담 매니저는 규제, 법무, 국제화, 사회적 이슈 등에 원활히 대응하고,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이들 기업의 솔루션을 조달하도록 유도한다.

성숙기 기업들에게는 성과연동형 지원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지원이 이행되는 '성과약정형'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임금 수준, 투자계획 등 연차별 목표를 주정부와 약정한 후, 이를 달성해야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이 수출금자탑을 통해 이루어져 왔듯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