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당한다...날로 진화하는 사기
"한번 처벌받고 말지"… 솜방망이가 키운 중고거래 사기
피싱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
외부사이트 이용 말아야
전문가들 "시스템·처벌 강화"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 대전에 사는 전모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책장을 판매하려고 했다. 구매자는 할인을 이유로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를 요청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원 확인을 이유로 10만원 입금을 요구하며 판매금 15만원과 함께 돌려준다고 했다. 전씨가 10만원을 입금하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잘못됐다는 등 사이트에서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챘지만, 이미 총 200여만원을 입금한 후였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사기를 행하는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신원 확인을 미끼로 입금을 유도하며, 물품금액에 추가로 금액을 부풀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와 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행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진화하는 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인정 빈도 증가와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피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의 범행은 △할인을 이유로 직접 계좌 입금이 아닌 외부 플랫폼 혹은 사이트 이용 요구 △신원확인을 이유로 선이체 요구 △계좌번호나 이름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입금 요구 등의 특징이 있다. 중고거래 수법이 대부분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기는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건은 일선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유형의 사기 범행만 특정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수법이 알려지거나 유행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면 편승해 급증한다.
일선의 한 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검거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원과 발생 건수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가하고 변화하는 사기 범행을 포착하면서도 실제로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범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부분 범죄가 해외에서 원격으로 이뤄져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도 요청해야 하는 점도 수사 지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부분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수가 소액일 뿐더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일선에 있는 수사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시스템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구매대금을 플랫폼이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언급하며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돼야 한다.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는 범행인 만큼, 플랫폼 시스템도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고 배상명령도 잘 나지 않다 보니 '한번 처벌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른다"며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