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제주 실종사건 국민께 송구... 전국 장기 실종 사건 전수 점검"

경찰 지휘부 긴급회의소 대국민 사과
담당자 처리 사건·전국 장기 실종사건 전수점검
실종 업무 체계 구조적 결함도 재검토
"사건 암장·제 식구 감싸기 차단…수사개혁 조속히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전국 장기 실종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실종 업무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서 사건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와 기강해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경찰 수사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얼마 전 제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서 실종사건 담당자가 가족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가 2차 신고로 진실이 드러났고, 실종된 분은 결국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는 다른 시신도 발견됐고, 국민들은 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른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와 연관됐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도 점검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업무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 지휘부에 주문했다.

점검 범위는 경찰 업무 전반으로 넓힌다. 윤 장관은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가운데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에 각자 맡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나 유관 부처와 협의도 서두르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 수사 차단 대책과 부실수사 방지 대책 등 경찰 수사 개혁방안 전반도 논의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준비 중인 경찰 수사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검찰개혁에 따라 이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의 경찰은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전문적인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경찰 지휘부가 이를 명심하고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