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배준영-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설전.."짝퉁 슈퍼 예비비"vs"절호의 기회"
[파이낸셜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짝퉁 슈퍼 예비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될 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예비비 성격이 보이는데 예비비보다 훨씬 금액이 크고 사용 범위도 넓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의 재정 저수지라고 표현한 것에서 착안해 '이재명 저수지'라고 비유했다.
배 의원은 "한도와 기한이 없이 상시로 (기금을) 쓸 수 있고 20~30% 이내에서는 사용 후 승인 받아도 되는 재량권이 정부에 있다"며 "그래서 상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초과 세수를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수입은 먼저 나랏빚을 갚는데 써야 하며, 여력이 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고 그 다음 세입에 넣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30조원이다. '이재명 저수지(미래대응기금)'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빚을 갚고 남으면 다음 연도 세입에 잡아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다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추경이나 정상적 절차를 통해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계획이 잡혀 있으면 굳이 이재명 저수지에 가두지 않아도 다음 연도에 유입해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호황기에는 (기금) 적립을 하고 불황기에는 저수지 역할로 쓰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예상치 못했던 초호황으로 인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빚을 다 갚을 것이냐 단년도에 다 쓸 것이냐 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길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빚을 다 갚고 여건이 악화된 뒤 빚을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채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적립해서 필요한 만큼 꺼내 써야 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해 미래대응기금을 구상하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코 이재명 저수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저수지다"며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는다. 염려 말아 달라.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제 규율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