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0% 싸지면 기업 움직일까…산업계 기대 속 실효성은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실제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기존 지방기업의 원가 절감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만으로 기업의 입지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와 인프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전력수요 분산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김민석 그린에너지센터장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처럼 이미 지방에 자리 잡은 업종은 즉각적인 원가 경쟁력 개선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등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업종은 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도 지역별 요금제를 "석유화학업계에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김상봉 교수는 최대 10% 수준의 요금 차이에 대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기존 수도권 공장 이전보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인 만큼 전기요금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 상당한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단지와 세제 혜택, 전력 인프라 등이 함께 뒷받침될 경우 지역별 요금 차이가 입지 결정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도 공청회 직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1개 경제·산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부담 경감과 산업 성장,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반면 전기요금 차등만으로 기업 입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숭실대 경제학과 이유수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기반시설, 세제 혜택, 고용관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에 공급비용 이외의 요소를 반영하면 시장의 가격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역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개 경제·산업단체는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으로 제도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정주여건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도 과제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에 따른 전력 구입비 절감과 일부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역별 가격 신호가 송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백우기 기획부사장은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거리 송전망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듯,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전국을 전력계통에 따라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정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