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성호 "대통령 공소취소와 1도 관련 없다"

이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사퇴 배경 관측 일축..."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부담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공소취소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하고는 1도 관련이 없다"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하는 것 아니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여권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려온 만큼, 일각에서는 사퇴 배경에 공소취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공소취소 논의의 주체로 국회와 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이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니 직접 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6월 발족시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거론하며 "미래위에서 과거 수사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에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가장 의혹을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가장 많지 않으냐"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도 많고 그런 것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 사건이라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기 특검 9월 의결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장관 개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열린 이임식에서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1년 1개월간 재임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진수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