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법정단체, 권한 아닌 책임…자정 기능 강화할 것"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 복귀…윤리규정 신설
불법중개 '감시센터' 추진…의무가입·단속권 제외
부동산감독원에 부정적…중개보수 정률제 요구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불법·무등록 중개 정보를 공유하는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회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7년 만에 법정단체…감시센터 운영 구상
김 회장은 26일 협회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했다가 1999년 임의단체가 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를 단일 법정단체로 명시하고 총회 설치·공익활동 수행을 의무화했다.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제와 회원 지도·단속권, 자율징계권은 빠졌다. 7월 31일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10만7576명 중 회원은 10만4123명(97%)이다.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도·단속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회원들이 거래질서 문란 행위와 무등록 불법중개 정보를 공유하는 감시센터 운영 구상을 밝혔다. 직접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은 감독기관에 통보해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없는 실수에 대한 과태료는 낮추고 피해를 준 허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친목회 등 중개사 단체 300여곳의 카르텔 여부 전수조사에는 "사모임이 크게 줄었다"고 했지만 진행률과 적발·수사 의뢰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감독원 부담…중개보수 정률제 필요
부동산감독원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 회장은 "감독기관이 생기면 회원들한테 좋을 리는 없다"며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감독을 이미 받는 데다 정부의 사후 감독보다 회원 간 자정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은 2017~2021년 66만5000건에서 2022~2025년 44만3000건으로 줄었다. 김 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 규제의 상시화를 비판하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도세·취득세 완화와 실거주자 대상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도 요구했다. 직거래 증가와 중개사 과잉 배출에 따른 휴·폐업을 현안으로 꼽고 정부와 상시 소통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개보수료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현행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때 정한 보수가 잔금 때 깎여 분쟁이 생기고 가격 경쟁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전월세 보수 격차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임장 기본보수제' 공약도 철회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임장료를 받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며 물건 보고서 제공과 권리관계 설명 등 서비스 수준을 먼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래정보망 '한방'도 고도화한다. 한방을 통한 계약서 작성 비율은 약 70%지만 노출도가 낮아 광고 이용은 저조하다. 회원 매물을 한방에 모아 광고 노출을 늘리고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한편 전자계약·거래신고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동일 매물의 중복 게시 제한도 검토한다.

끝으로 김 회장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협회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