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감 삼성물산행 '불허'...경찰 퇴직자 대기업·로펌행 잇따라 제동

윤리위 94건 심사…20건 취업 제한·불승인
전 산업부 차관 삼성글로벌리서치행 제한
산업부 고위직 KATRI 원장행 제한…SK해운행 승인
유수영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취업 승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퇴직 치안감이 삼성물산 고문으로 옮기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불승인됐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도 제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4건 가운데 10건을 취업제한, 10건을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안보나 공익, 전문성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된다.

경찰 출신의 대기업과 법무법인 취업에는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을 퇴직한 치안감은 다음 달 삼성물산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퇴직한 경찰청 경감이 법무법인 대한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던 건도 취업불승인됐다. 지난 6월 퇴직한 또 다른 경감이 법무법인 안팎 남양주분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부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 결과도 엇갈렸다. 최남호 전 산업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은 제한됐다. 지난 4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KATRI시험연구원 원장 취업도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반면 지난달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SK해운 해외사업전략본부장으로 옮기는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보험개발원 원장 취업과 우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의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취업은 각각 승인됐다. 국제금융센터 임원의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취업도 승인을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이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국정원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창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건국대 연구부총장 취업이 승인됐다. 오호령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코데프엔지니어링 고문 취업은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정원 특정1급 출신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도 승인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같은 기관의 같은 직위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심사 결과가 달랐다. 국방부 해군 준장 출신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취업은 승인됐지만, 해군 대령 출신이 같은 기관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불승인됐다.

국방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 취업과 대통령경호처 출신의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취업도 승인됐다.

해양경찰청 총경 출신의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취업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 취업과 해수부 4급 출신의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취업도 각각 승인됐다.

국토교통부 4급 출신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4급 출신의 한국화학협회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3급 출신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도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심사 대상 가운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