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지천댐 추진..정부, 신규댐 5곳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포함한 신규 댐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신규 댐 14곳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특히 과거 세 차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지천댐은 충청권의 신규 용수 수요 등을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과 경기 연천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의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은 댐을 건설하지 않고 대안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천댐은 총저수용량 59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를 비롯한 금강권역에 하루 18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지천댐은 2023년 집중호우로 지천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당초 홍수 방어 위주로 검토됐다. 이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용수공급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도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추가 용수 수요를 고려할 때 지천댐이 신규 수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지천댐의 용수공급량은 기존 계획보다 늘었다. 총저수용량 5900만t과 사업비 6530억원은 기존안과 같지만 하루 용수공급량은 15만t에서 18만t으로 확대됐다. 반면 홍수조절용량은 1900만t에서 1200만t으로 조정됐다.

지천에서는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내 찬반이 맞서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여부를 재검토했다.

아미천댐도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총저수용량 4500만t 규모로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t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당초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아미천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곳은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식수댐 하류에 총저수용량 120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한다.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62만t까지 늘린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한다. 기존 계획대로 댐을 건설하면 1970억원이 들지만 대안으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추산됐다. 가례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은 건설이 중단되고, 2곳은 대안 사업으로 전환된다. 실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당초 14개 댐에 약 4조75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확정된 5개 댐과 2개 대안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6682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고 투입액은 8021억원이다.
다만 5개 댐의 건설이 이번 발표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