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대학원서 '초국가 범죄 대응 재외국민보호' 국내 첫 박사 배출
주홍콩총영사관 박준석 분석관 실증 분석
"공관 특화 표준지침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해외 체류 국민을 노린 초국가 범죄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국민 보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재외공관 특화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는 27일 '초국가 범죄 대응 재외국민보호 분야'에서 국내 1호 박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학위를 취득한 박준석 박사는 논문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이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종 안보·치안 위협과 재외공관의 위기대응 체계를 재외국민보호 정책 차원에서 통합 분석했다.
기능연속성계획(COOP·Continuity of Operations Plan)은 재난·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의 핵심 기능을 중단 없이 유지하기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 체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교 당국 관계자들은 해외 범죄 위협이 커질수록 현행 체계의 '제도적 공백'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요가 공관 내 COOP 도입 요구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현행 법제상 재외공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관 맞춤형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국제표준(ISO 22301) 및 미국 연방정부 기준(FCD 1·2)에 준하는 재외공관 특화 표준 지침 마련 △범죄 고위험 지역 공관 중심의 비상대응·업무연속성 시나리오 개발 △해외 체류 국민 대상 안전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가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박사는 현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화권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선임 분석관으로 재직 중이다.
지도교수인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이번 논문은 초국가 범죄라는 신종 위협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하나의 틀에서 실증 분석한 국내 첫 연구"라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외공관 위기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