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흔드는 '고무줄 형량' 바로잡는다… 한국양형법학회 첫발
28일 고려대서 창립 학술대회
학계·판·검·변 한자리
이동원 양형위원장 기조강연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 논의
[파이낸셜뉴스] 사법 판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양형(형벌의 수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가 손을 잡았다. 국내 최초로 양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 학술단체가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양형법학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의 양형'을 주제로 열린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정한 형벌을 정하는 양형 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지만, 그동안 사건마다 처벌 수위가 엇갈리는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형사사법 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한다.
이주원 한국양형법학회 초대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 양형의 이론과 실무 발전 기틀을 다지는 학회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 형사사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사법 실무와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양형 패러다임이 집중 조명된다.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양형기준과 양형실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선시대의 양형사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양형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형사사법과 양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원·검찰·변호사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양형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두고 종합 토론을 펼친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1960년 설립된 국내 최초 대학 부설 법학연구기관으로, 범죄와양형 연구센터를 비롯해 총 30개 전문·융합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