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연구개발부터 구매까지 '논스톱 공공조달'
재경부,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
혁신기술 촉진 위한 '3대 혁신트랙'
첨단산업 등은 R&D와 구매를 연계
2년간 특례 '조달 샌드박스'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첨단 혁신기술의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계약 체계를 개편한다. 개발과 구매를 별도의 재입찰 없이 논스톱으로 연계하고, 시범 특례를 제공하는 '조달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경쟁 입찰과 사전 규격화 등 현행 계약제도의 원칙을 유예·완화하는 3대 혁신 계약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첨단전략사업법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3대 혁신트랙은 국가 조달계약에 있어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혁신기술의 개발부터 제품화, 상용화까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경로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져 정형화된 현행 계약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며 "혁신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공공 조달을 위해 계약 트랙을 신설,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트랙은 개발·구매 연계형 계약이다. R&D 단계에서 실질적 경쟁을 했다면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시범 구매와 별도의 재입찰 없이 후속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기술이 대상이다.
인공지능(AI) 로봇의 공공 보급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R&D를 진행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 경찰·소방청이 사전에 매칭·공모해 구매할 수 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규격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약조건 및 이행 방안을 다양화한다.
'성과목표형 트랙'으로 조달계약시 성과연동과 대가 지급, 계약 변경, 성실 실패 면책,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 6대 유연성 요소를 더해 경쟁사업자간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경쟁적 대화)이다.
이를테면 우주항공청이 발주하는 우주발사체 사업에 있어 발사단가와 수송 용량 등 목표를 제시하면, 이를 입찰자 간의 경쟁적인 대화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산과 대금 지급, 지체 상금 요건 완화 등의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기존 국가조달 방식에서 체결하지 못하는 계약 특례도 신설한다.
일종의 '조달 샌드박스'로 계약 특례를 제공하고, 2년의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