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예고한 민주당..국민의힘 대책은 여론전뿐
여야 27~28일 각각 워크숍·연찬회
민주, '패트 단축법' 활용해 입법 독주
국힘, 국감·보완 입법으로 '여론전'
【파이낸셜뉴스 인천·고양(경기)=이해람·김형구· 송지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 독주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에 나설 경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법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포함한 여당의 입법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90일 내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주도권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활용한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세웠다. 한성숙 국무총리과 김정관 산업통상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를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시한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개정 국회법을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 간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워크숍에서는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부지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건축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지원을 위한 법안과 경찰개혁 법안 등을 최대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곧 2027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법정 시한 내 통과도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예산을 두텁게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제 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선명한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대로 4년을 더 맡겨 놓을 수 있는가,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소수야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정책 입법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시간'으로 평가되는 국정감사에서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국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오는 28일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관련 제주에 방문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개혁들이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입법들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법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전력·용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해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