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빚 부담 커질라…정부, 취약차주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취약차주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보증료 우대도 늘린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도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 당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코로나 당시 지원된 대출 상당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장기 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소각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상환 채권 가운데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권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수출입은행은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채권을 올해 일괄 소각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의 우대금리와 한도를 상향한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스텝업 특례보증'은 보증료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보증과 이차보전 등을 활용하고 관련 공급 규모를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 약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은 기존 11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원 확대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재정, 민간 금융회사 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 대응하는 취지"라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