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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 60% 확대에도.. '오픈런' 여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목표 4.3조→6.98조로 확대
집단대출 풀었지만 일반대출은 여전히 빡빡
주담대 금리 하락에도 실수요자 불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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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올해 대출 증가 한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미 대출 증가액이 새 목표치에 육박한 데다 완화 혜택도 집단대출 등에 집중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기존 4조3400억원에서 약 6조98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보다 2조6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 한도가 약 60% 커졌다.

문제는 실제 증가액이다.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637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새 목표치와의 차이가 3000억원 남짓에 불과해 추가 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집단대출만 문턱 크게 낮춰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신규 분양과 입주 등에 필요한 집단대출에 사실상 큰 폭의 예외를 둔 것이다.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액을 총량 관리에서 100% 제외하는 방안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과 청년 특례 전세대출도 일정 부분 총량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존 아파트 매매 잔금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은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는데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신규 분양시장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월 주담대 2.5조 늘어
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5대 은행의 8월 27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4377억원으로 7월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620조4172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761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분을 사실상 모두 차지했다. 특히 집단대출은 1조525억원 늘어 2024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9조7315억원으로 218억원 줄었다.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 금리는 일부 하락했다. 5대 은행의 28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68~7.15%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35%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과 별개로 시장금리가 움직인 영향이다. 다만 변동형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가 전체 가계대출 시장의 문을 활짝 연 것은 아니다. 집단대출 등 특정 영역의 공급은 늘었지만 일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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