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구매도 유도"...지역상품권 31조로 늘린다

행안부 2026~2030년 첫 법정 5개년 계획
각종 포인트 상품권 전환…생활권 따라 사용지역 탄력 운영
QR결제 확대하고 부정유통 데이터 관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늘리고, 각종 포인트를 지역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상품권의 발행·소비·관리 방향을 5년 단위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상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국비 지원 목표를 따로 세우고, 지방정부의 발행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단년도 총액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은 상품권의 목적과 사업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발행 재원도 넓힌다. 지금은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 발행 기반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봉사나 기부, 환경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활성화한다.

사용 지역도 손본다. 지금처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만 사용 범위를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상품권 소비 여건을 조사해 이용 기반이 부족한 곳은 가맹점 등을 확충하고, QR결제 확대와 이용정보 알림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증가했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을 합친 발행액은 2020년 17조원에서 2022년 29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19조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6조7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일반발행이 22조4000억원, 정책발행이 4조2000억원이었다.

종이 상품권 비중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 가운데 카드형이 67.3%, 모바일형이 24.5%로 둘을 합쳐 90%를 넘었다. 지류형은 8.2%였다. 전국 가맹점은 2020년 139만6000곳에서 지난해 237만4000곳으로 늘었다. 인구감소지역 가맹점도 같은 기간 7만9000곳에서 17만6000곳으로 증가했다.

상품권 관리 방식은 수기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정책발행을 통합 관리한다. 지방정부별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활용해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줄었다. 관련 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10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정유통 단속·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