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형소법 개정 이끈 강경파...제도 안착 주력'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제도 안착 주력 전망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실행 여부도 관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등 강경파를 대표했던 만큼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제도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검찰과 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법조문에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형소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까지 마쳤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은 법안 설계와 국회 처리를 주도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후속 작업까지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발탁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검찰 조직 내부 사정에 밝은 전·현직 검사를 기용해 조직의 반발을 달래기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관련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 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최소화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형소법 개정의 후속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만큼 공소취소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면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