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배임죄 폐지 신중론 돌아서..李 지지율 하락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고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폐지 여부를 놓고 당정이 사실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워크숍에서 법무부가 배임죄 폐지 후 특례법 대체 안을 보고한 것을 두고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안이 배임죄 조항을 없애는 방식이 될지, 경영판단에 관여하는 것만 못하게 개선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전 폐지 방향을 잡았고, 법무부 주도로 대체입법을 준비해왔다. 그러다 법무부가 1년여 만에 대안인 특례법을 보고했는데, 배임죄 폐지 여부부터 다시 고민한다는 신중론으로 집권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사위에 배임죄 대체 특례법을 성안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할지를 재차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김승원 의원도 앞서 28일 워크숍에서 법무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도 제안들이 있으니 법무부 안을 보고 받으면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안과 함께 논의할 '국회의 제안'에 배임죄 자체는 존속시키는 안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논의 초창기에도 경영판단 부담을 덜어낸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꼭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영판단 예외 판례들을 반영하는 배임죄 조항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배임죄가 필요한 명백한 내용들은 두고, 수사기관의 배임죄 남용과 경영판단 관여 우려만 불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여당의 기조가 달라진 배경에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있다.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연결시키는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배임죄를 삭제하면 이 대통령 재판이 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관계자는 28일 배임죄 대체 특례법 언론보도에 대해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특례법 검토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라며 "고의적인 재산유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처벌 공백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