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주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제도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은 법안 설계와 국회 처리를 주도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후속 작업까지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만큼 공소취소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공소 취소를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판사 경력이 많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아무나 정승, 판서 되는 세상이지만 겨우 평판사 경력 4년 짜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닌가"라면서 "공소취소 돌격대장으로 총대 맬 적임으로 생각했겠지만 법무부는 그 정도로 우스운 부처가 아니다. 솔직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공소취소부를 신설한 뒤 김승원을 장관시키는게 훨씬 인간적일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