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반드시 잡을 것…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

李대통령 "불합리한 조세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히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져 내년 1·4분기 말까지 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 총량 확대가 금융 규제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며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