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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작권환수추진단' 설치..단장에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한반도 정세 변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칭 '전작권환수추진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를 선도했다"며 "전작권 문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술 운용 방향의 변화와도 연계돼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 변화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국의 지휘·전략자산 운용과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라며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보면서 우리 안보를 확고하게 더 예민하게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가칭 전작권환수추진단을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여기에 안보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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