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보다 큰 CPTPP 교역"…韓 '신통상 질서' 해법으로 부각

한경협·대외연,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파이낸셜뉴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기존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개방형 복수국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규모가 미국이나 중국과의 교역을 각각 웃도는 만큼,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통상규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교역 관계를 하나의 제도적 틀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과 공동으로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자무역체제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 선택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PTPP와 같이 '유사입장국'간 '개방형 복수국 협력'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만한 공급망,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며 "경제계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 CPTPP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개방형 복수국 협력은 세계 무역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최근 경제통합의 흐름이 근본적 균열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세계화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지역화되고 분절된 형태로의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엘름스 총괄은 중견 통상국의 대안으로 △관망·현상유지 △특정 강대국 편승 △선택적 파트너십 세 가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CPTPP나 FIT-P처럼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협력의 구조를 활용하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질서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국의 교역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은 약 3410억 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5% 수준이다. 이는 중국(약 2730억 달러, 20%)이나 미국(약 1960억 달러, 15%)과의 교역을 웃도는 규모로 파악된다.

쇼트 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실질적 교역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참여의 의의로 핵심 광물과 기계류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노동·환경 등 글로벌 신규범 제정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