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기국회...100일간 '부동산·인사·예산' 전쟁
부동산 공급대책·세제로 여야 입법 격돌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뇌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에 국회 심의 관심사
[파이낸셜뉴스]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1일 시작된다. 여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개각으로 펼쳐질 인사청문회 정국에도 주목이 쏠린다. '800조원+알파(α)'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심의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이어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여야는 오는 9일부터 11일, 14일까지 총 나흘 동안 정치·외교·안보·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어 17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처리하고, 10월 6일부터는 3주간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의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의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원들은 서울에 남은 대규모 공공녹지인 용산공원을 부동산 공급부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전면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주요 쟁점 법안이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인식에 공감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독원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단순 보유 여부도 폭넓게 인정한다며 정부여당과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조세 심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공소취소 모임' 참여 행적을 부각해 이를 고리로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세 전선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회기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시즌까지 함께 겹치면서 오히려 정기국회 내 여야의 입법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임위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법안 심사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경우, 그 여파가 입법에도 미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전폭적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미래 성장 엔진 확보 등을 비롯해 청년세대 지원·'K자형' 양극화 대응·국민안전 강화 영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실상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정부여당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걸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현금성 정책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칼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초과세수를 재투자 수단이 아닌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건전재정' 논리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