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벗어날 것…이 정부는 한다"
이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약 90분간 대국민 기자회견
수도권 집중·'부동산 불패 신화'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
"尹정부, 오세훈 당선 2022년부터 허가·착공 절반으로 줄어"
공급·규제·세제 정책 신속 집행 '주택 공급 확대 총력'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집값 불안의 단기 원인으로 공급 감소와 유동성 확대 등을 지목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 시설이 모든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며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한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게 단기적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을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구조적인 원인으로, 주택 공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을 최근 집값 불안을 키운 단기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턴(turn)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역대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세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지방·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면서 "공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여유가 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