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안낸다..정부가 전액 지원 [2027년 예산안]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
지방 투자기업 설비투자 최대 50% 지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5조 신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규 학생들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특별보조금도 신설된다.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산업·의료·교육·생활인프라 등 총 4개 분야에서 예산을 확충했다. 우선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30개교가 대상이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역인재 장학금도 기존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 개편해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 1만명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지방 국립대가 석학 유치, 첨단 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해당 자금의 예산은 총 7000억원이다.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해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중심대학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700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 3000억원, 중견기업 1000억원 이상을 대규모로 전략적 지방투자에 투입하는 기업이다.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도 지원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5조원 규모로 신규 반영한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총 36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신규로 만들기로 했다.
생활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해당 센터는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화한 센터다. 60개를 200억원 규모로 신축하고, 30개를 최대 100억원 규모로 리모델링해 정액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